정답 4번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서류는 판사가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고, 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며 공소제기 전에도 열람, 등사하게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시험 뒤 2025. 12. 23.에 전문개정되어 피해자의 열람과 등사 신청이 추가되었고, 제221조의2도 2026. 8. 4.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과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84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 형사소송법 제185조
- 대법원 1984. 3. 29. 자 84모15 결정
-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