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1번 해설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1

형사소송법: 증거보전(제184조),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문 31.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수사단계뿐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을 청구하려면 증인의 진술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의 내심의 혐의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 고발이나 자수를 받거나 범죄를 인지하는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로 표현한 때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이므로 피의자신문을 구하는 청구는 할 수 없다.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판사에게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221조의2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지체 없이 그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서류를 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 등사하게 하는 제185조는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다. 이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서류는 판사가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고, 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며 공소제기 전에도 열람, 등사하게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시험 뒤 2025. 12. 23.에 전문개정되어 피해자의 열람과 등사 신청이 추가되었고, 제221조의2도 2026. 8. 4.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과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84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 형사소송법 제185조
  • 대법원 1984. 3. 29. 자 84모15 결정
  •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