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2
형사소송법: 재구속의 제한,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한 항고, 구속기간 연장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1옳음구속기간이 만료되어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했더라도,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제20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고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그러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은 제214조의2 제8항의 항고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피의자나 검사에게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제40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는 제402조와 제403조의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그 판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도 아니어서 그의 재판은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도 되지 않는다.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75조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영장의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항고로도 준항고로도 불복할 수 없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8조와 제214조의2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으나 해설에 쓴 재구속 제한의 내용과 제214조의2 제8항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 형사소송법 제208조
- 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대법원 1997. 6. 16. 자 97모1 결정
- 형사소송법 제402조
- 형사소송법 제416조
- 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 형사소송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