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3번 해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3

형사소송법: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격지 서버, 별건 전자정보 발견, 임의제출
문 33.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은 것은 1개가 아니라 2개다. ㉠은 옳다. 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 ㉢이 옳지 않다.
2정답옳지 않은 것은 ㉡과 ㉢ 2개다. ㉡ 대법원은 별도 범죄혐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우연한 육안발견 원칙으로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고,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한 영장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해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되고, 원격지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은 옳다.
3옳지 않은 것은 3개가 아니라 2개다. ㉣은 옳다. 선별 압수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도 옳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그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옳지 않은 것은 4개가 아니라 2개다. ㉠, ㉣, ㉤은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옳지 않은 것은 ㉡(우연한 육안발견 원칙을 판시했다는 부분)과 ㉢(국외에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 2개이므로 2번이다.

근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자 2020모735 결정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