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병역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는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라 증명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기는 쉬우므로, 이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그 자료는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고,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전파될 가능성은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