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 피고인에게서 받은 임의제출동의서는, 위법한 압수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강요나 기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지 않음제3자가 권한 없이 전자우편을 수집한 것은 일응 증거능력을 부인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자우편이 공공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전송, 보관되고 범죄가 중대하며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 점 등을 비교형량하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정답옳음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의 압수 후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증거능력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한 전자정보라도,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제, 출력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사후에 그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앞선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