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6번 해설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6

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제309조), 자백의 의미
문 36.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 죄를 지었다거나 뉘우치고 있다고 적고 이를 진술했더라도, 곧이어 검사와 재판장과 변호인의 신문에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면 그 추상적 기재만으로 자백으로 볼 수 없다.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검찰주사가 자백하면 피의사실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주며 자백을 유도했다면, 그 자백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증거로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309조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사유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죄를 뉘우친다고 적고 이를 진술했더라도 이어진 신문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했다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09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341 판결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82 판결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