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7번 해설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7

형사소송법: 전문증거의 판단 기준(요증사실과의 관계)
문 37에 딸린 지문문 3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그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쓸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진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다. 알선수재죄에서는 알선자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관련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그 말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는 협박죄에서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해 보낸 사건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휴대전화기를 제출하기 곤란하고 사진의 영상이 화면의 문자정보와 같다는 점이 증명되면 화면을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범행 당시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진실인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려는 것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알선자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어서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