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8번 해설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8

형사소송법: 전문진술(제316조), 진술서(제313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문 38.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업무수첩에 면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불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라면 전문진술이다. 따라서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제313조 제1항만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설명이 틀렸다.
2옳음전문진술을 증거로 하려면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증언하는 경우도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진술 당시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도 증명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조사자의 증언이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하므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그 뒤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조사자의 제2심 법정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문서는 아니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해도 제315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업무수첩의 대화 내용 부분이 면담 대화를 증명하는 진술증거이면 전문진술로서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을 충족해야 하므로 제313조 제1항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6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