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9번 해설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9

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제308조)
문 39.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경찰에서의 진술조서 기재와 공판정에서의 증인 진술이 상반될 때 반드시 공판정 진술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어느 쪽을 채용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지는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신뢰할지는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의 문제이다. 다만 혈액채취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측정치가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러나 당해 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배척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더라도 당해 재판의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으므로, 배척할 수 없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7869 판결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