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해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한다. 甲과 乙은 같은 방식으로 매월 X 학교법인에 지급신청을 해 지급받았으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되고, 각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정답옳음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이든 아니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나머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乙이 2022년 8월 퇴직해 이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까지 범행의 일부를 함께 실행한 이상 甲이 퇴직 이후 송금받은 부분까지 포함한 사기죄 전체의 죄책을 지므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옳지 않음A가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출석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다면 조서는 증거능력 요건(진정성립, 반대신문 기회, 특신상태)을 갖출 수 있다. 진술 내용을 일부러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며 부인하는 것은 조서의 증명력 문제이지 증거능력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2번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증언거부가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인지와 상관없이 같으므로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검사 작성 조서 규정이 삭제되고 사법경찰관 조서 규정만 남았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