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은 진술이 하나도 없다. ㉠ 대법원은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때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 대법원은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 대법원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로 본다. ㉣ 단체 등의 활동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와 조직원의 개별 범행(단체 등의 공동강요 등)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가 일부 겹치더라도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2옳은 진술이 1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 모두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3옳은 진술이 2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네 진술 모두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옳은 진술이 3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네 진술 모두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정답 1번
㉠은 실체적 경합, ㉡은 상상적 경합, ㉢은 포괄일죄, ㉣은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진술이 모두 틀려 옳은 것은 0개이고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