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2번 해설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2

형법총론: 방조범(종범)의 성립 범위
문 12.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를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본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한 행위는 이러한 유형적, 물질적 방조행위다.
3옳음대법원은 이러한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가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접근매체 전달, 유통행위가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부터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이고 전달책 역할 승낙이 무형적 방조라고 보아, 전달책으로서 실행행위를 한 시기에 관계없이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전달책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종범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한 때부터 이미 방조행위가 있고 전달책으로 실행행위를 한 시기와 관계없이 종범이 되므로, 전달책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종범이 된다는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