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신분자와 공범이 되고,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