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0번 해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형법총론: 간접정범, 공동정범
문 10.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간접정범으로도 범해질 수 있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게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피해자도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에서 도구로서의 타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포함될 수 없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