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대법원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여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장애미수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은 확정절차로 청구해야 하므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어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가 아니므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신고 없이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행위는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 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휴대용 가방에 넣은 일화 400만 엔은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놓거나 휴대하고 통과하는 때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다 체포되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으므로 이미 기수에 이르렀을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 장애미수라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