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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와 학설1옳지 않음(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이론이어서 위 사례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고, (다)도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므로 두 견해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폭행의 고의가 없으면 과실로 폭행한 것인데 과실폭행은 처벌 규정이 없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나)는 금지착오로 보므로 회피가능성이 있는 오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고의범이 성립하지만, 甲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고 상해 결과도 없으므로 문제되는 고의범은 폭행죄다. (라)는 책임고의가 탈락해 과실범으로 처리되는데 과실폭행은 처벌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나)에 따르면 회피 가능한 금지착오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고, (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폭행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사례에는 상해 결과가 없고 폭행의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두 견해 모두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아 폭행의 고의를 조각하고, (라)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조각하여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은 법효과를 인정한다. 두 견해 모두 과실폭행이 되는데 형법은 과실폭행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가)와 (라)는 모두 오상방위에서 폭행의 고의 책임을 조각하여 과실폭행으로 처리하고, 과실폭행은 처벌 규정이 없어 甲이 처벌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