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정신병 등 생물학적 요소와 이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는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변별능력이나 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어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고의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그러나 위험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