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6번 해설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형법총론: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사회상규)
문 6.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수지침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수지침은 체침과 현저히 달라 일반인의 인식이 관용적이므로 동기, 목적, 방법, 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으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수지요법학회 지회를 운영하며 무료 봉사로 시술한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가 세부적, 형식적 절차일 뿐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신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소집공고문을 뜯어낸 사안에서, 위법한 공고문 게시로 인한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피해자가 양해나 승낙을 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이 옳지 않다. 서면신고의무 위반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정답㉠과 ㉢만 옳은 진술이므로 이 묶음이 정답이다. 무료 수지침 시술과 위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고문 제거는 각각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3㉠㉡㉣㉡과 ㉣이 옳지 않다. 서면신고 위반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고,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피해자 승낙이 있어도 정당행위가 아니다.
4㉠㉢㉣㉣이 옳지 않다.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접근과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정당행위가 아니다.

정답 2번

㉠(무료 수지침 시술)과 ㉢(위법한 공고문 제거)만 정당행위로 인정되고, ㉡(서면신고 미준수)과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정당행위가 아니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