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5번 해설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문 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형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은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경 또는 면제는 법관이 정황에 따라 고르는 임의적 사항인데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필요적으로 쓴 점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가해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면,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모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상당한 이유'를 공통의 성립요건으로 둔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인데 이를 필요적으로 쓴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2조
  • 형법 제23조
  • 형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