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4번 해설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4

형법총론: 과실범의 주의의무와 과실의 판단 기준
문 4.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의 문언이어서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사회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과실범의 주의의무가 반드시 개별 법령에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고의범이고,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단순과실로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제364조도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과실범 처벌 규정이므로 틀렸다.

정답 3번

과실범의 주의의무는 개별 법령에 명시될 필요 없이 구체적 상황에서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 형법 제14조
  • 형법 제16조
  •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