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번 해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형법총론: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문 3에 딸린 지문문 3.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인식한 가벼운 죄의 범위에서는 처벌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와 섞은 것이어서 틀렸다.
2옳지 않음甲은 지갑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취거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있다(형법 제13조, 제329조). 아버지의 지갑으로 알았다는 착오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특례(형법 제344조, 제328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인데, 친족관계는 처벌에 관한 사유일 뿐 절도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 아니므로 고의를 없애지 못한다. 실제 피해자는 친족이 아닌 B이므로 그 특례도 적용되지 않고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과실행위라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는지로 판단하고, 그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싸우다 힘이 달리자 식칼로 상대 3명을 향해 휘두르다 말리면서 칼을 빼앗으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고 다친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니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과실치상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는 행위정황, 개인의 인식능력,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했으나, 2025. 12. 31. 개정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바뀌었다. 보기 2는 실제 피해자가 친족이 아니어서 어느 기준으로도 판정이 같다.

근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15조 제1항
  • 형법 제16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4조
  • 형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