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번 해설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

형법총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형법 제1조 제2항, 한시법)
문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이나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에도 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므로, 그 변경으로 가벌성이 없어지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형벌법규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변경이어야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한 법령이 그 기간을 경과해 효력을 잃은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령이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령의 변경이 아니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