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의 '궁박'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 사회통념과 거래 상황을 종합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고,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으로 보완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뜻하고, 일반인이 통용된다고 오인할 가능성만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이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은 종류와 상한과 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이 형벌 자체는 아니고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