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기출 해설

2023. 03. 25 시행, 1차, 40문항

문 1

형법총론: 형법의 기능(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문 1. 「형법」의 기본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으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법익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뜻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법은 법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법규범이고 형벌이라는 강제력이 따르므로, 그 규정은 신중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여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고,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여 사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면 처벌 범위가 넓어져 보장적 기능이 약해지고,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면 처벌 범위가 좁아져 보호적 기능이 약해진다. 함께 강화되는 비례 관계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약해지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상호 비례 관계라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문 2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위임입법, 유추해석금지)
문 2.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이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처벌법규의 위임이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이 경우에도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 근로기준법이 임금과 퇴직금 청산기일 연장합의의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도 시행령이 기일 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게임산업법상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배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
  •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문 3

형법총론: 상태범과 계속범(기수와 종료, 공범, 공소시효, 정당방위)
문 3. (가)와 (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가)는 상태범이다. 상태범은 기수에 이르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그 시점에는 이미 범죄가 끝나 새로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공범성립이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나)는 계속범이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기수시가 아니라 범죄종료시부터 진행한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나)는 계속범으로,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법익침해가 계속되어 침해의 현재성이 유지되므로 범죄가 종료될 때까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기수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고,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다가 종료되므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분리된다. 옳은 진술이다.

1㉠(O) ㉡(X) ㉢(O) ㉣(O)
2㉠(O) ㉡(X) ㉢(O) ㉣(X)
3㉠(X) ㉡(O) ㉢(X) ㉣(O)정답
4㉠(X) ㉡(O) ㉢(X) ㉣(X)

정답 3번

㉠은 상태범에서 기수 후 공범이 성립할 수 없고, ㉢은 계속범의 정당방위가 종료시까지 가능하므로 틀렸다. ㉡과 ㉣은 옳아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52조

문 4

형법총론: 구성요건적 착오(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문 4.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옳음아버지를 친구로 오인하고 쏜 것은 같은 사람 사이의 객체의 착오다. 존속살해라는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고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가 성립한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A를 겨냥해 쏜 총알이 옆의 B에게 맞아 B가 사망한 것은 방법의 착오다.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사람인 줄 알고 쏜 것이 사냥개였다면 사람과 개라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개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행한 미수의 문제로 보아 결론이 같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던진 돌이 A의 개에 맞은 것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방법의 착오다. 두 학설 모두 개에 대한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과실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A에 대한 상해미수죄(형법 제257조 제3항)만 문제되어 결론이 같다. 옳은 진술이다.

1㉠(O) ㉡(O) ㉢(O) ㉣(O)정답
2㉠(O) ㉡(X) ㉢(O) ㉣(X)
3㉠(X) ㉡(O) ㉢(X) ㉣(O)
4㉠(X) ㉡(X) ㉢(X) ㉣(X)

정답 1번

㉠부터 ㉣까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는 형법 제15조 제1항과 법정적 부합설로,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는 두 학설 모두 같은 결론으로 설명되므로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5조 제1항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3항

문 5

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쟁의행위, 추인)
문 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해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의 실랑이 중 문짝이 떨어져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해야 하므로, 일부 소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지출죄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성립하고, 후보자가 그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회계책임자가 후에 추인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야간 침입자의 실랑이 중 문짝이 떨어져 상해가 생긴 사안에서 판례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하므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766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35 판결

문 6

형법총론: 자구행위(형법 제23조)와 과잉자구행위
문 6.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형법 제23조 제1항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자구행위로 보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형법 제23조 제2항은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제21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준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의 실행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현재의 침해를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와 달리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자구행위에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이란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후일 공적수단에 의한다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형법 제23조 제2항은 과잉자구행위의 감경과 면제만 정하고 제21조 제3항(불안한 상태에서의 과잉방위 불벌)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준용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23조
  • 형법 제21조 제3항

문 7

형법총론: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인, 충동조절장애)
문 7.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책임무능력자로 하는 생물학적 방법을, 제10조는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라는 심리적 요소를 함께 요구하는 혼합적 방법을 채택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범행을 명확히 의식하고 기억하더라도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9조
  • 형법 제10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문 8

형법총론: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문 8.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심리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형법 제12조의 협박을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가 폭력이나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를 뜻하고, 성장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강요된 행위는 강요행위와 피강요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강요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2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포함된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2조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문 9

형법총론: 실행의 착수(소송사기, 배임죄, 부작위,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문 9.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전체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이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려면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가 임무 위반과 손해 발생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국제우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가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약품이 든 우편물을 제출할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더라도 우편물이 발신국 우체국에 제출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수입의 예비행위일 뿐 실행의 착수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수입하는 경우 발신국 우체국에 우편물이 제출되기 전에는 국내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 수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예비행위에 그치므로, 착수를 인정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문 10

형법총론: 공범의 종속성(공범종속성설, 공범독립성설, 종속형식)
문 10.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공범종속성설은 공범의 성립이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한다고 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정범이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공범이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다. 처벌조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나아간 최극단 종속형식이므로, 극단적 종속형식이 가벌성의 조건까지 요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공범독립성설은 공범을 독립된 범죄로 보고 교사와 방조행위 자체에 범죄성을 인정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어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고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을 요구할 뿐 처벌조건까지 요구하지 않고, 처벌조건까지 요구하는 것은 최극단 종속형식이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문 11

형법총론: 교사범과 방조범(방조의 고의, 목적범의 방조, 실패한 교사)
문 11.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고 그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며,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방조범이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가져야 하지만,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본다. 목적범에서도 방조범은 정범이 그 목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뿐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형법 제31조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때에도 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정한다. 교사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교사행위가 결의를 일으키지 못한 실패한 교사로 볼 수 있으므로 교사자를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4옳음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방조범의 정범에 대한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목적범에서도 정범의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해야 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2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문 12

형법총론: 죄수(상상적 경합, 경합범 가중, 포괄일죄, 형법 제40조의 처단형)
문 12.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하고,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더라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구성요건과 행위 태양, 보호법익이 달라 서로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고 별개의 죄가 된다. 이들 사이에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형법 제40조의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가 여러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해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횡령, 배임과 사기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이들 행위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 형법 제40조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문 13

형법총론: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가석방
문 13에 딸린 지문문 13.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후 그 선고의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그 뒤에는 형법 제62조 단서의 사유가 발각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그대로 발생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외로 한다. 선고유예 대상에 구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를 포함시킨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기소나 재판의 확정 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형법 제64조 제2항의 취소 요건을 심리하여,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형법 제72조 제1항은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73조 제2항은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형법 제59조 제1항의 선고유예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고 구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까지 포함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4조
  • 형법 제65조
  • 형법 제72조
  • 형법 제73조
  • 대법원 1999. 1. 12. 자 98모151 결정
  • 대법원 1999. 3. 10. 자 99모33 결정

문 14

형법각론: 살인의 죄(살인예비, 자살 권유), 동시범의 특례, 상습폭행
문 14. 살인 및 폭행·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55조가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하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물속에 밀어 빠뜨리지 않았더라도 살인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살인죄로 판단했다. 자살을 결의하게 한 위계에 의한 살인(형법 제253조)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지 않아 틀렸다.
3옳음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생긴 경우에도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어린 자식들을 권유해 익사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살인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살인죄로 판단했을 뿐 위계에 의한 살인(제253조)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제253조의 죄가 성립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253조
  • 형법 제255조
  • 형법 제263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문 15

형법각론: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국외범, 체포죄의 기수, 약취의 의미, 죄수)
문 15.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미성년자약취죄(제287조)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외국인 미성년자를 약취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체포죄가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고, 체포의 고의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구속이 일시적인 데 그친 경우까지 기수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미성년자를 유인한 사람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본다. 감금죄만 성립하고 유인죄가 흡수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미성년자와 부모의 주거에 침입해 부모만 퇴거시키고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했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므로 3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287조
  • 형법 제296조의2
  • 형법 제276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문 16

형법각론: 명예훼손죄(사실의 의미, 공연성, 공공의 이익, 비방할 목적)
문 16. 명예훼손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다. ㉠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이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본 판례와 달라 옳지 않고, ㉡㉢㉣은 판례에 맞다. 대법원은 ㉡에 대해 공연성 판단에서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국가와 사회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며, ㉣에 대해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된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1개다.
2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어서 2개가 아니다. ㉡은 전파가능성 법리에서 실제 전파 여부를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하라는 판례와 같고, ㉢㉣도 판례의 내용과 같아 옳다.
3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어서 3개가 아니다. ㉡㉢㉣은 모두 판례에 맞는 옳은 진술이다.
4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어서 4개가 아니다. ㉡㉢㉣은 모두 판례에 맞는 옳은 진술이다.

정답 1번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만 옳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은 1개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9조
  • 형법 제310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문 17

형법각론: 주거침입의 죄(위요지, 공동주택 공용 부분, 침입행위, 공동거주자)
문 17에 딸린 지문문 17.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출입을 제한하는 설비가 있어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없으면 위요지가 아니므로, 구조물이 없어도 위요지라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9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문 18

형법각론: 재산죄(절도죄의 객체와 불법영득의사, 친족상도례, 장물)
문 18.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두 사람이 생강농사를 동업하다 한 사람이 묵시적으로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남은 동업자가 혼자 경작하여 생강을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이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 범인과 위탁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재산범죄 이후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28조는 시험 뒤 2025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친족 사이의 범행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피해자인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고, 쌍방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보기 3의 판례 법리 자체는 위 개정과 무관하게 설명한 것이다.

근거

  • 형법 제361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804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문 19

형법각론: 절도와 강도의 죄(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준강도, 강도살인)
문 19. 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형법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에 절취했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고 사용하게 된 경우,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가 준강도죄(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보아,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준강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서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고 사용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3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34조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38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

문 20

형법각론: 사기죄(불법원인급여, 도구로 이용된 피기망자, 부작위에 의한 기망, 처분행위)
문 20.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으로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기의 고의 없는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이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거래관계에서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이른 것도 포함하므로, 피해자가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타인을 사기범행의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문 21

형법각론: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양도담보, 이중처분)
문 21에 딸린 지문문 21.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려고 주식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변제일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동산뿐 아니라 주식의 양도담보 사안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되고,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권한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하면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하면 판례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 형법 제355조 제2항

문 22

형법각론: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문 22. 손괴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게시 중인 문서를 그 의사에 반해 떼어내는 것처럼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해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해 공범이 될 수 있다. 공범으로 기소된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어 가압류 후의 제3취득자가 허위 채무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도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은 영득이지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76 판결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23조
  • 형법 제327조

문 23

형법각론: 방화의 죄(예비와 음모의 자수, 건조물 등 방화, 죄수관계, 결과적 가중범)
문 23. 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형법 제175조 단서는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한다. 실행에 이른 뒤에는 예비와 음모가 아니라 목적한 죄 자체로 처벌되고, 이때는 일반 자수 규정인 제52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자동차는 제164조 제1항과 제165조에 기재한 것 외에는 제166조 제1항의 일반건조물 등 방화의 객체에 포함된다. 주거로 쓰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우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제166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공공의 위험은 제166조 제2항과 제167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이다.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형법 제164조 제2항의 치사 규정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174조는 제164조 제1항의 미수범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화치사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다. A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현존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 1번이 옳다.

근거

  • 형법 제52조 제1항
  • 형법 제164조
  • 형법 제166조 제1항
  • 형법 제167조 제1항
  • 형법 제174조
  • 형법 제175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문 24

형법각론: 통화위조죄와 유가증권위조 변조죄(행사할 목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유가증권, 변조의 의미)
문 24에 딸린 지문문 24. 통화 및 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위조통화행사죄는 공공의 거래상 신용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해 재물을 불법영득하면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사기미수 부분과 위조통화행사 등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즉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았다.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뜻하고, 복사기 등으로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본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형법 제207조의 행사할 목적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유가증권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내용에 권한 없는 사람이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변조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 아니다. 그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해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이므로,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다.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 형법 제207조
  • 형법 제214조

문 25

형법각론: 문서의 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사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문 25.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다른 사람에게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작성으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있어야 예외가 되므로 설명이 틀렸다.

  • ㉡.

    옳음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우송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허위 내용의 문서 초안을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결재받게 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이와 공모한 사람도 간접정범의 공범이 되고, 그 공범은 공무원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乙이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발기인 등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해 회사가 성립했다면 그 등기 내용은 원칙적으로 불실의 사실이 아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1㉠㉡
2㉠㉢
3㉡㉣정답
4㉢㉣

정답 3번

㉡은 위조사문서행사가 도달로 기수가 된다는 판례에 맞고, ㉣은 회사설립등기가 불실의 사실이 아니라는 판례에 맞다. ㉠과 ㉢은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은 것은 ㉡㉣이다.

근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234조

문 26

형법각론: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등무효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표시무효죄
문 26. 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공용서류 등의 효용을 해하는 죄에서 말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도 포함된다. 판례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같은 구성요건을 다룬 사안에서 이를 인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공무상표시무효죄는 표시를 손상,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부작위범도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봉인 훼손을 막을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인정했다. 부작위로는 범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압류시설의 봉인 훼손을 막을 조치 없이 개장하게 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인정했으므로, 부작위로는 범할 수 없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40조
  • 형법 제141조

문 27

형법각론: 증거위조죄의 증거, 증거은닉죄, 모해위증교사와 공범과 신분, 무고죄의 공동정범
문 27에 딸린 지문문 27.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는 국가의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다. 범죄나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피고인 자신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경우에는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와 공동해서 그런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이 모해할 목적의 유무로 형의 경중을 구별하므로 이는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 판례는 제31조 제1항이 교사범이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데 그치고, 제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고 본다. 제31조 제1항이 우선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지 않음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가담했더라도 자신에게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실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설명이 틀렸다.

1㉠(O) ㉡(O) ㉢(O) ㉣(X)
2㉠(O) ㉡(O) ㉢(X) ㉣(X)정답
3㉠(X) ㉡(O) ㉢(O) ㉣(O)
4㉠(X) ㉡(X) ㉢(O) ㉣(O)

정답 2번

㉠과 ㉡은 판례에 맞아 O이고, ㉢은 모해위증교사에서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므로 X, ㉣은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을 제3자와 공모해도 공동정범이 되지 않으므로 X이다.

근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 형법 제31조 제1항
  • 형법 제33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156조

문 28

경찰관 직무집행법: 불심검문(대상자 판단, 동행요구, 신분표시 증표, 6시간 한도)과 임의동행
문 28.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사정과 사전 정보 등에 기초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혐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행정경찰 목적으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임의동행의 법리가 적용된다. 즉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언제든 이탈할 수 있었다는 등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적법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경찰관이 신분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면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제3조 제6항의 6시간은 동행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상한이다. 제7항은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6시간 동안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행정경찰 목적의 동행요구라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면 임의수사의 원칙과 출석요구 규정에 따른 임의동행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보기 2는 같은 조문을 번호로만 가리키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

문 29

형사소송법: 수사상 촬영, 음주측정 재측정, 위법한 체포상태의 채뇨 요구, 지문채취 불응 처벌과 영장주의
문 29.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나 이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촬영했다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로 재측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운전자가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이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 거부할 수 있었음이 명백해야 적법하다. 운전자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이고, 그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려는 채뇨 요구가 이어진 경우 위법한 체포와 채뇨 요구는 증거수집을 위해 연속된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로 평가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지문채취 불응에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력으로 지문을 찍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형벌의 불이익으로 심리적이고 간접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영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는 위법한 체포와 연속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전체가 위법한 채뇨 요구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에 맞아 3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를 다룬 것이고 현행 지문채취 불응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4호다. 이 조항은 시험 뒤 2026. 9. 29.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되어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 등 결정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문 30

형사소송법: 영장주의(압수수색영장 집행, 구속 전 청문, 구속 후 고지, 체포 시 압수물의 계속 압수)
문 30에 딸린 지문문 30.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만 송신하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이메일을 압수했다면, 그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72조는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정한 규정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이다. 다만 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하는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사전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88조는 구속 후에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는 규정이다. 이를 위반했다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긴급체포 등으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제3항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영장 없이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제217조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어기고 영장 없이 계속 보관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도록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 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결정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 형사소송법 제72조
  • 형사소송법 제88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문 31

형사소송법: 현행범인 체포(적정한 한계, 범죄의 실행의 즉후, 즉시 인도, 고착관리와 체포)
문 31.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지만 적정한 한계를 벗어난 부분은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없다. 판례는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정당행위의 일반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이 체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범죄행위를 실행해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체포하면 즉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즉시는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의 불필요한 지체가 없다는 뜻이다. 반드시 밀착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조합원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 하거나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방패를 든 전투경찰대원들이 조합원들을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 조치로 볼 수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1㉠(O) ㉡(X) ㉢(O) ㉣(X)
2㉠(O) ㉡(O) ㉢(X) ㉣(O)
3㉠(X) ㉡(X) ㉢(O) ㉣(X)
4㉠(X) ㉡(O) ㉢(X) ㉣(O)정답

정답 4번

㉠은 소극적 방어행위인지 적극적 공격행위인지가 아니라 정당행위의 일반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X, ㉢은 인도시점이 체포시점과 밀착될 필요가 없으므로 X이다. ㉡과 ㉣은 판례에 맞아 O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도록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한다는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1조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문 32

형사소송법: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변호인이 되려는 자, 제한의 한계, 조력을 받을 권리)
문 32.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변호인의 제척 제도를 두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그런 사정만으로 금지가 정당화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제34조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피고인 등 자신의 접견교통권과 성질을 달리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로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면서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에 필수불가결하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처분으로 제한할 수 있고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뒷부분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아 앞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설명이 다르지만, 어느 쪽에 따르더라도 처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4옳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접견 전후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조력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되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피의자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 관계에 있어 보호되고, 판례는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처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7. 1. 31. 자 2006모656 결정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결정
  • 형사소송법 제34조
  • 대법원 2002. 5. 6. 자 2000모112 결정

문 33

형사소송법: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 압수(범위 초과 압수, 피의자의 참여권, 클라우드, 제218조)
문 33에 딸린 지문문 33. 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다.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나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는 사후 영장이나 피고인의 증거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시험 뒤 2026. 8. 4. 전문개정되어 현행 조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8조

문 34

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문 34. 증명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6조 본문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으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면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자필 진술서 등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소송상의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 형법 제6조

문 35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절취한 증거, 영사통보권, 반대신문권 보장과 책문권 포기, 공소제기 후 영장)
문 3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것은 1개다. ㉢만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은 절취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해 제출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와 반대이고, ㉡은 영사통보권 불고지가 체포 절차를 위법하게 하더라도 권리나 법익의 본질적 침해로 볼 수 없으면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와 반대이며, ㉣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와 반대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1개다. ㉠은 판례가 절취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해 취득해 제출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므로 틀리고, ㉡은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면 증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도 틀리다.
3옳은 것은 3개가 아니라 1개다. ㉢은 실질적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이지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되고, 그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판례에 맞다. ㉠, ㉡, ㉣은 판례와 달라 옳지 않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1개다. ㉠은 절취된 업무일지의 증거 사용을 허용한 판례와, ㉡은 영사통보권 불고지에도 증거 사용을 허용한 판례와, ㉣은 공소제기 후의 영장 압수를 위법으로 본 판례와 달라 모두 옳지 않다.

정답 1번

옳은 것은 ㉢뿐이다. ㉠은 절취된 업무일지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은 영사통보권 불고지가 있어도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여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모두 틀리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해 압수, 수색하는 규정이 없다. ㉣은 시험 당시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영장을 받은 경우를 다룬 것이고 해설은 그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5조

문 36

형사소송법: 자백(임의성, 보강증거의 범위와 정도)
문 36에 딸린 지문문 36.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가 아니므로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보강증거로 삼으면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은 맞지만 제310조의 자백에 포함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약속하에 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피고인의 습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도 판례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해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 습벽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각 행위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1㉠(X) ㉡(O) ㉢(X) ㉣(O)정답
2㉠(X) ㉡(X) ㉢(O) ㉣(X)
3㉠(O) ㉡(O) ㉢(X) ㉣(O)
4㉠(O) ㉡(X) ㉢(O) ㉣(X)

정답 1번

㉡과 ㉣은 판례에 맞아 O이고, ㉢은 상습범에서도 각 행위에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X이다. ㉠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는 점이 틀려 X이다.

근거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문 37

형사소송법: 전문증거(항소심 증인 사전 소환 조서, 녹음테이프, 조사과정 기록,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
문 3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제1심의 무죄판결에 검사가 항소한 뒤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어도 마찬가지다.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로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었음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로 증명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정답옳음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의 절차를 어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는 제3자는 물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모두 포함한다.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제외한 제3자만을 뜻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의 절차를 어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3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이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문 38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예외(특신상태의 증명, 진술할 수 없는 때)
문 38에 딸린 지문문 38.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제314조의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증명은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반드시 그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판례는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가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는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했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제314조의 특신상태 증명은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개연성 있는 정도로 족하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문 39

형사소송법: 증거동의(제318조 제1항의 취지, 제318조 제2항의 간주, 번복의 효력)
문 3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서류 또는 물건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해 증거동의가 간주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제1심이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서 동의를 철회하거나 취소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상실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해 의견을 낼 뿐이다.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되었다면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해 종전 의견을 번복해 동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했고 변호인마저 동조해 퇴정했다면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 판결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면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제1심에서 증거동의가 간주된 뒤 증거조사를 완료했다면 항소심에서 철회하거나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상실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8조

문 40

형사소송법과 형법: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실행의 착수,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위증죄
문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해 실행했다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으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망을 본 丙에게도 합동절도가 성립하므로 단순절도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사안의 범행은 오전 10시경이어서 야간이 아니므로 제331조 제1항은 문제 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합동해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했더라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어서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도 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사안에서 특수절도미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乙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도 甲이 부인하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정답옳음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당해 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 丙은 증인적격이 없어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적격이 없다. 丙이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정한다. 시험 당시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였고 해설은 이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 형법 제331조 제2항
  • 형법 제342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