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약해지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상호 비례 관계라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약해지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상호 비례 관계라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게임산업법상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배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옳지 않음(가)는 상태범이다. 상태범은 기수에 이르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그 시점에는 이미 범죄가 끝나 새로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공범성립이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음(나)는 계속범이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기수시가 아니라 범죄종료시부터 진행한다. 옳은 진술이다.
옳지 않음(나)는 계속범으로,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법익침해가 계속되어 침해의 현재성이 유지되므로 범죄가 종료될 때까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기수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음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고,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다가 종료되므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분리된다. 옳은 진술이다.
㉠은 상태범에서 기수 후 공범이 성립할 수 없고, ㉢은 계속범의 정당방위가 종료시까지 가능하므로 틀렸다. ㉡과 ㉣은 옳아 3번이 정답이다.
옳음아버지를 친구로 오인하고 쏜 것은 같은 사람 사이의 객체의 착오다. 존속살해라는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고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가 성립한다. 옳은 진술이다.
옳음A를 겨냥해 쏜 총알이 옆의 B에게 맞아 B가 사망한 것은 방법의 착오다.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은 진술이다.
옳음사람인 줄 알고 쏜 것이 사냥개였다면 사람과 개라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개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행한 미수의 문제로 보아 결론이 같다. 옳은 진술이다.
옳음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던진 돌이 A의 개에 맞은 것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방법의 착오다. 두 학설 모두 개에 대한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과실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A에 대한 상해미수죄(형법 제257조 제3항)만 문제되어 결론이 같다. 옳은 진술이다.
㉠부터 ㉣까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는 형법 제15조 제1항과 법정적 부합설로,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는 두 학설 모두 같은 결론으로 설명되므로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야간 침입자의 실랑이 중 문짝이 떨어져 상해가 생긴 사안에서 판례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하므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형법 제23조 제2항은 과잉자구행위의 감경과 면제만 정하고 제21조 제3항(불안한 상태에서의 과잉방위 불벌)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준용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포함된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수입하는 경우 발신국 우체국에 우편물이 제출되기 전에는 국내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 수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예비행위에 그치므로, 착수를 인정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을 요구할 뿐 처벌조건까지 요구하지 않고, 처벌조건까지 요구하는 것은 최극단 종속형식이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방조범의 정범에 대한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목적범에서도 정범의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해야 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횡령, 배임과 사기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이들 행위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의 선고유예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고 구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까지 포함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어린 자식들을 권유해 익사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살인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살인죄로 판단했을 뿐 위계에 의한 살인(제253조)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제253조의 죄가 성립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미성년자와 부모의 주거에 침입해 부모만 퇴거시키고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했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므로 3번이 적절하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만 옳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은 1개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출입을 제한하는 설비가 있어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없으면 위요지가 아니므로, 구조물이 없어도 위요지라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형법 제328조는 시험 뒤 2025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친족 사이의 범행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피해자인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고, 쌍방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보기 3의 판례 법리 자체는 위 개정과 무관하게 설명한 것이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서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고 사용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3번이 적절하다.
타인을 사기범행의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하면 판례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4번이 옳지 않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은 영득이지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 1번이 옳다.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이므로,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다. 3번이 옳다.
옳지 않음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다른 사람에게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작성으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있어야 예외가 되므로 설명이 틀렸다.
옳음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우송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음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허위 내용의 문서 초안을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결재받게 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이와 공모한 사람도 간접정범의 공범이 되고, 그 공범은 공무원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乙이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옳음발기인 등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해 회사가 성립했다면 그 등기 내용은 원칙적으로 불실의 사실이 아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은 위조사문서행사가 도달로 기수가 된다는 판례에 맞고, ㉣은 회사설립등기가 불실의 사실이 아니라는 판례에 맞다. ㉠과 ㉢은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은 것은 ㉡㉣이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압류시설의 봉인 훼손을 막을 조치 없이 개장하게 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인정했으므로, 부작위로는 범할 수 없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옳음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는 국가의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다. 범죄나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피고인 자신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경우에는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와 공동해서 그런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음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이 모해할 목적의 유무로 형의 경중을 구별하므로 이는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 판례는 제31조 제1항이 교사범이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데 그치고, 제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고 본다. 제31조 제1항이 우선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옳지 않음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가담했더라도 자신에게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실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설명이 틀렸다.
㉠과 ㉡은 판례에 맞아 O이고, ㉢은 모해위증교사에서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므로 X, ㉣은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을 제3자와 공모해도 공동정범이 되지 않으므로 X이다.
행정경찰 목적의 동행요구라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면 임의수사의 원칙과 출석요구 규정에 따른 임의동행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2번이 옳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보기 2는 같은 조문을 번호로만 가리키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는 위법한 체포와 연속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전체가 위법한 채뇨 요구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에 맞아 3번이 옳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를 다룬 것이고 현행 지문채취 불응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4호다. 이 조항은 시험 뒤 2026. 9. 29.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되어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제217조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어기고 영장 없이 계속 보관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도록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옳지 않음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지만 적정한 한계를 벗어난 부분은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없다. 판례는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정당행위의 일반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설명이 틀렸다.
옳음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이 체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범죄행위를 실행해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음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체포하면 즉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즉시는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의 불필요한 지체가 없다는 뜻이다. 반드시 밀착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옳음조합원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 하거나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방패를 든 전투경찰대원들이 조합원들을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 조치로 볼 수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은 소극적 방어행위인지 적극적 공격행위인지가 아니라 정당행위의 일반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X, ㉢은 인도시점이 체포시점과 밀착될 필요가 없으므로 X이다. ㉡과 ㉣은 판례에 맞아 O이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도록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한다는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피의자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 관계에 있어 보호되고, 판례는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처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는 사후 영장이나 피고인의 증거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시험 뒤 2026. 8. 4. 전문개정되어 현행 조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옳은 것은 ㉢뿐이다. ㉠은 절취된 업무일지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은 영사통보권 불고지가 있어도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여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모두 틀리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해 압수, 수색하는 규정이 없다. ㉣은 시험 당시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영장을 받은 경우를 다룬 것이고 해설은 그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옳지 않음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가 아니므로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보강증거로 삼으면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은 맞지만 제310조의 자백에 포함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옳음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약속하에 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음피고인의 습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도 판례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해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 습벽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각 행위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옳음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과 ㉣은 판례에 맞아 O이고, ㉢은 상습범에서도 각 행위에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X이다. ㉠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는 점이 틀려 X이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의 절차를 어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3번이 옳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이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제314조의 특신상태 증명은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개연성 있는 정도로 족하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제1심에서 증거동의가 간주된 뒤 증거조사를 완료했다면 항소심에서 철회하거나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상실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적격이 없다. 丙이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정한다. 시험 당시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였고 해설은 이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