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9번 해설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9

형사소송법: 증거동의(제318조 제1항의 취지, 제318조 제2항의 간주, 번복의 효력)
문 3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서류 또는 물건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해 증거동의가 간주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제1심이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서 동의를 철회하거나 취소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상실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해 의견을 낼 뿐이다.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되었다면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해 종전 의견을 번복해 동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했고 변호인마저 동조해 퇴정했다면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 판결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면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제1심에서 증거동의가 간주된 뒤 증거조사를 완료했다면 항소심에서 철회하거나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상실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