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8번 해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8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예외(특신상태의 증명, 진술할 수 없는 때)
문 38에 딸린 지문문 38.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제314조의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증명은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반드시 그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판례는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가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는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했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제314조의 특신상태 증명은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개연성 있는 정도로 족하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