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증거(항소심 증인 사전 소환 조서, 녹음테이프, 조사과정 기록,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
1옳지 않음제1심의 무죄판결에 검사가 항소한 뒤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어도 마찬가지다.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로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었음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로 증명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정답옳음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의 절차를 어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는 제3자는 물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모두 포함한다.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제외한 제3자만을 뜻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의 절차를 어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3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이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