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6번 해설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6

형사소송법: 자백(임의성, 보강증거의 범위와 정도)
문 36에 딸린 지문문 36.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가 아니므로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보강증거로 삼으면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은 맞지만 제310조의 자백에 포함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약속하에 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피고인의 습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도 판례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해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 습벽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각 행위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1㉠(X) ㉡(O) ㉢(X) ㉣(O)정답
2㉠(X) ㉡(X) ㉢(O) ㉣(X)
3㉠(O) ㉡(O) ㉢(X) ㉣(O)
4㉠(O) ㉡(X) ㉢(O) ㉣(X)

정답 1번

㉡과 ㉣은 판례에 맞아 O이고, ㉢은 상습범에서도 각 행위에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X이다. ㉠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는 점이 틀려 X이다.

근거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