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옳은 것은 ㉢뿐이다. ㉠은 절취된 업무일지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은 영사통보권 불고지가 있어도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여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모두 틀리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해 압수, 수색하는 규정이 없다. ㉣은 시험 당시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영장을 받은 경우를 다룬 것이고 해설은 그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