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5번 해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5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절취한 증거, 영사통보권, 반대신문권 보장과 책문권 포기, 공소제기 후 영장)
문 3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것은 1개다. ㉢만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은 절취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해 제출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와 반대이고, ㉡은 영사통보권 불고지가 체포 절차를 위법하게 하더라도 권리나 법익의 본질적 침해로 볼 수 없으면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와 반대이며, ㉣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와 반대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1개다. ㉠은 판례가 절취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해 취득해 제출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므로 틀리고, ㉡은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면 증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도 틀리다.
3옳은 것은 3개가 아니라 1개다. ㉢은 실질적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이지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되고, 그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판례에 맞다. ㉠, ㉡, ㉣은 판례와 달라 옳지 않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1개다. ㉠은 절취된 업무일지의 증거 사용을 허용한 판례와, ㉡은 영사통보권 불고지에도 증거 사용을 허용한 판례와, ㉣은 공소제기 후의 영장 압수를 위법으로 본 판례와 달라 모두 옳지 않다.

정답 1번

옳은 것은 ㉢뿐이다. ㉠은 절취된 업무일지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은 영사통보권 불고지가 있어도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여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모두 틀리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해 압수, 수색하는 규정이 없다. ㉣은 시험 당시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영장을 받은 경우를 다룬 것이고 해설은 그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