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4번 해설

증명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4

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문 34. 증명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6조 본문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으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면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자필 진술서 등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소송상의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 형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