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 형법 제6조
증명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