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3
형사소송법: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 압수(범위 초과 압수, 피의자의 참여권, 클라우드, 제218조)1정답옳지 않음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다.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나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는 사후 영장이나 피고인의 증거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시험 뒤 2026. 8. 4. 전문개정되어 현행 조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