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변호인의 제척 제도를 두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그런 사정만으로 금지가 정당화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제34조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피고인 등 자신의 접견교통권과 성질을 달리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로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면서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에 필수불가결하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처분으로 제한할 수 있고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뒷부분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아 앞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설명이 다르지만, 어느 쪽에 따르더라도 처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4옳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접견 전후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조력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되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