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지 않음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지만 적정한 한계를 벗어난 부분은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없다. 판례는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정당행위의 일반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이 체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범죄행위를 실행해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체포하면 즉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즉시는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의 불필요한 지체가 없다는 뜻이다. 반드시 밀착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조합원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 하거나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방패를 든 전투경찰대원들이 조합원들을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 조치로 볼 수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은 소극적 방어행위인지 적극적 공격행위인지가 아니라 정당행위의 일반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X, ㉢은 인도시점이 체포시점과 밀착될 필요가 없으므로 X이다. ㉡과 ㉣은 판례에 맞아 O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도록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한다는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1조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