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영장주의(압수수색영장 집행, 구속 전 청문, 구속 후 고지, 체포 시 압수물의 계속 압수)
1옳음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만 송신하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이메일을 압수했다면, 그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72조는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정한 규정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이다. 다만 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하는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사전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88조는 구속 후에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는 규정이다. 이를 위반했다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긴급체포 등으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제3항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영장 없이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제217조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어기고 영장 없이 계속 보관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도록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