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는 위법한 체포와 연속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전체가 위법한 채뇨 요구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에 맞아 3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를 다룬 것이고 현행 지문채취 불응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4호다. 이 조항은 시험 뒤 2026. 9. 29.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되어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 등 결정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