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9번 해설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9

형사소송법: 수사상 촬영, 음주측정 재측정, 위법한 체포상태의 채뇨 요구, 지문채취 불응 처벌과 영장주의
문 29.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나 이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촬영했다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로 재측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운전자가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이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 거부할 수 있었음이 명백해야 적법하다. 운전자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이고, 그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려는 채뇨 요구가 이어진 경우 위법한 체포와 채뇨 요구는 증거수집을 위해 연속된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로 평가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지문채취 불응에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력으로 지문을 찍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형벌의 불이익으로 심리적이고 간접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영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는 위법한 체포와 연속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전체가 위법한 채뇨 요구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에 맞아 3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를 다룬 것이고 현행 지문채취 불응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4호다. 이 조항은 시험 뒤 2026. 9. 29.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되어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 등 결정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