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8번 해설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8

경찰관 직무집행법: 불심검문(대상자 판단, 동행요구, 신분표시 증표, 6시간 한도)과 임의동행
문 28.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사정과 사전 정보 등에 기초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혐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행정경찰 목적으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임의동행의 법리가 적용된다. 즉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언제든 이탈할 수 있었다는 등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적법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경찰관이 신분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면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제3조 제6항의 6시간은 동행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상한이다. 제7항은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6시간 동안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행정경찰 목적의 동행요구라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면 임의수사의 원칙과 출석요구 규정에 따른 임의동행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시험 뒤 2026. 8. 4. 개정되어 현행 조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보기 2는 같은 조문을 번호로만 가리키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