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7번 해설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7

형법각론: 증거위조죄의 증거, 증거은닉죄, 모해위증교사와 공범과 신분, 무고죄의 공동정범
문 27에 딸린 지문문 27.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는 국가의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다. 범죄나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피고인 자신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경우에는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와 공동해서 그런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이 모해할 목적의 유무로 형의 경중을 구별하므로 이는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 판례는 제31조 제1항이 교사범이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데 그치고, 제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고 본다. 제31조 제1항이 우선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지 않음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가담했더라도 자신에게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실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설명이 틀렸다.

1㉠(O) ㉡(O) ㉢(O) ㉣(X)
2㉠(O) ㉡(O) ㉢(X) ㉣(X)정답
3㉠(X) ㉡(O) ㉢(O) ㉣(O)
4㉠(X) ㉡(X) ㉢(O) ㉣(O)

정답 2번

㉠과 ㉡은 판례에 맞아 O이고, ㉢은 모해위증교사에서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므로 X, ㉣은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을 제3자와 공모해도 공동정범이 되지 않으므로 X이다.

근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 형법 제31조 제1항
  • 형법 제33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