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공용서류 등의 효용을 해하는 죄에서 말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도 포함된다. 판례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같은 구성요건을 다룬 사안에서 이를 인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공무상표시무효죄는 표시를 손상,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부작위범도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봉인 훼손을 막을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인정했다. 부작위로는 범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