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지 않음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다른 사람에게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작성으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있어야 예외가 되므로 설명이 틀렸다.
- ㉡.
옳음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우송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허위 내용의 문서 초안을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결재받게 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이와 공모한 사람도 간접정범의 공범이 되고, 그 공범은 공무원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乙이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발기인 등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해 회사가 성립했다면 그 등기 내용은 원칙적으로 불실의 사실이 아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은 위조사문서행사가 도달로 기수가 된다는 판례에 맞고, ㉣은 회사설립등기가 불실의 사실이 아니라는 판례에 맞다. ㉠과 ㉢은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은 것은 ㉡㉣이다.
근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2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