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위조통화행사죄는 공공의 거래상 신용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해 재물을 불법영득하면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사기미수 부분과 위조통화행사 등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즉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았다.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뜻하고, 복사기 등으로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본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형법 제207조의 행사할 목적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유가증권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내용에 권한 없는 사람이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변조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 아니다. 그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해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