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음형법 제175조 단서는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한다. 실행에 이른 뒤에는 예비와 음모가 아니라 목적한 죄 자체로 처벌되고, 이때는 일반 자수 규정인 제52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자동차는 제164조 제1항과 제165조에 기재한 것 외에는 제166조 제1항의 일반건조물 등 방화의 객체에 포함된다. 주거로 쓰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우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제166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공공의 위험은 제166조 제2항과 제167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이다.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형법 제164조 제2항의 치사 규정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174조는 제164조 제1항의 미수범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화치사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다. A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현존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