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게시 중인 문서를 그 의사에 반해 떼어내는 것처럼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해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해 공범이 될 수 있다. 공범으로 기소된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어 가압류 후의 제3취득자가 허위 채무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도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