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1번 해설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1

형법각론: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양도담보, 이중처분)
문 21에 딸린 지문문 21.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려고 주식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변제일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동산뿐 아니라 주식의 양도담보 사안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되고,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권한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하면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하면 판례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 형법 제3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