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0번 해설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형법각론: 사기죄(불법원인급여, 도구로 이용된 피기망자, 부작위에 의한 기망, 처분행위)
문 20.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으로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기의 고의 없는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이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거래관계에서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이른 것도 포함하므로, 피해자가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타인을 사기범행의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