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9번 해설

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형법각론: 절도와 강도의 죄(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준강도, 강도살인)
문 19. 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형법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에 절취했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고 사용하게 된 경우,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가 준강도죄(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보아,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준강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서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고 사용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3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34조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38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