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대법원은 두 사람이 생강농사를 동업하다 한 사람이 묵시적으로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남은 동업자가 혼자 경작하여 생강을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이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 범인과 위탁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재산범죄 이후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으므로 4번이 적절하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28조는 시험 뒤 2025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친족 사이의 범행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피해자인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고, 쌍방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보기 3의 판례 법리 자체는 위 개정과 무관하게 설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