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7번 해설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형법각론: 주거침입의 죄(위요지, 공동주택 공용 부분, 침입행위, 공동거주자)
문 17에 딸린 지문문 17.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출입을 제한하는 설비가 있어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없으면 위요지가 아니므로, 구조물이 없어도 위요지라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9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