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