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6번 해설

명예훼손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형법각론: 명예훼손죄(사실의 의미, 공연성, 공공의 이익, 비방할 목적)
문 16. 명예훼손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다. ㉠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이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본 판례와 달라 옳지 않고, ㉡㉢㉣은 판례에 맞다. 대법원은 ㉡에 대해 공연성 판단에서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국가와 사회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며, ㉣에 대해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된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1개다.
2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어서 2개가 아니다. ㉡은 전파가능성 법리에서 실제 전파 여부를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하라는 판례와 같고, ㉢㉣도 판례의 내용과 같아 옳다.
3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어서 3개가 아니다. ㉡㉢㉣은 모두 판례에 맞는 옳은 진술이다.
4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어서 4개가 아니다. ㉡㉢㉣은 모두 판례에 맞는 옳은 진술이다.

정답 1번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만 옳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은 1개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9조
  • 형법 제310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