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5번 해설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형법각론: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국외범, 체포죄의 기수, 약취의 의미, 죄수)
문 15.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미성년자약취죄(제287조)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외국인 미성년자를 약취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체포죄가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고, 체포의 고의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구속이 일시적인 데 그친 경우까지 기수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미성년자를 유인한 사람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본다. 감금죄만 성립하고 유인죄가 흡수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미성년자와 부모의 주거에 침입해 부모만 퇴거시키고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했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므로 3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287조
  • 형법 제296조의2
  • 형법 제276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