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4번 해설

살인 및 폭행·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형법각론: 살인의 죄(살인예비, 자살 권유), 동시범의 특례, 상습폭행
문 14. 살인 및 폭행·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55조가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하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물속에 밀어 빠뜨리지 않았더라도 살인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살인죄로 판단했다. 자살을 결의하게 한 위계에 의한 살인(형법 제253조)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지 않아 틀렸다.
3옳음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생긴 경우에도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어린 자식들을 권유해 익사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살인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살인죄로 판단했을 뿐 위계에 의한 살인(제253조)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제253조의 죄가 성립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253조
  • 형법 제255조
  • 형법 제263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